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

 

제1조(목적) 이 조례는 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  1. “유실ㆍ유기동물(이하 “유기동물”이라 한다)”이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 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.

  2. “반려동물 놀이터”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 반려동물이 소유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만든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동물복지계획의 수립) ① 군수는 양평군의 동물복지를 위하여 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(이하 “동물복지계획 등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 이 경우 경기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  1. 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
  2. 유기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
  3. 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

  4. 그 밖에 반려동물 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
  ②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) 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.

 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 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홍보) 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) 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  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 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 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 

부      칙

 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